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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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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2
한중
1
상승
1
상록
1
명장
1
국제
1
덕송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강간치상·사기][미간행]
   강간치상 사기
   형법

1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공2017하,1600]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2012전도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감금 상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37.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9하,1496]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3.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공2008하,954]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미간행]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4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집55(1)형,620;공2007.4.15.(272),595]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무고
   형법

2006년
50.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5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공2005.9.1.(233),1469]
   강간치상
   형법

5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공2005.7.1.(229),1096]
   강간치상
   형법

2004년
55.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노3304 판결
  [강간치상] 확정[각공2004.6.10.(10),870]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5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공2003.11.1.(189),21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5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7.1.(181),15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강간살인·살인·절도][공2002.12.15.(168),2932]
   강간살인 살인 절도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강제추행치상][공2000.5.15.(106),1096]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강간치상][공2000.4.15.(104),889]
   강간치상
   형법

6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강제추행상해][공2000.4.1.(103),749]
   강제추행상해
   형법

1999년
65.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7(1)형,519;공1999.5.15.(82),970]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강간치상·절도][공1999.5.15.(82),950]
   강간치상 절도
   형법

1998년
1997년
1996년
69.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1997.1.1.(25),13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1995년
7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1212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6.2.15.(4),637]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강간치상][공1995.9.1.(999),3020]
   강간치상
   형법

7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강간치사,감금][공1995.6.15.(994),2156]
   강간치사 감금
   형법

7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공1995.2.15.(986),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77. 부산고법 1995. 1. 12. 선고 94노1328 판결：상고
  [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하집1995-1, 513]
   미성년자간음 강제추행치상
   형법

1994년
78.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강간치상][공1994.12.15.(982),3306]
   강간치상
   형법

79. 부산고법 1994. 4. 20. 선고 94노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하집1994(1),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8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강간치상][공1993.7.1.(947),1623]
   강간치상
   형법

1992년
82.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강간치상][공1992.10.15.(930),2809]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8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공1992.1.1.(911),156]
   강간치상 강간미수
   형법

8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강간치상][공1991.12.15.(910),2871]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집39(4)형,725;공1991.12.15.(910),2873]
   강간치상 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86. 부산지법 1991. 8. 20. 선고 91고합29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하집1991(2),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8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강간치사][공1991.2.1.(889),518]
   강간치사
   형법

89.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70 판결
  [살인,강간치사][집38(2)형,529;공1990.7.1.(875),1302]
   살인 강간치사
   형법

90.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90.6.1.(873),110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9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5 판결
  [강제추행치상][공1990.6.1.(873),1104]
   강제추행치상
   형법

1989년
9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강간치상][집37(1)형,520;공1989.3.15.(844),375]
   강간치상
   형법

1988년
9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강간치상,상해치사][집36(3)형,218;공1988.12.15.(837),1556]
   강간치상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2 판결
  [강간치상,살인][공1988.10.1.(833),1244]
   강간치상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88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공1988.7.15.(828),105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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